Q. 반값등록금 진정성 있나 A: 소득과 연계… 내년까지 실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6일 TV토론에서 사교육비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방청객들의 즉석 질문을 받아 답변했다.

▲두 아이 키우는 주부-계약직으로 일하며 야간대학 다닌다.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박-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노후 준비를 못 하는 것도 사교육비가 원인이다. 가난의 대물림도 사교육비가 큰 이유다.

결국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만들어 사교육의 원인이 되는 선행학습을 방지하고, 초·중·고교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서 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출제를 금지시키려 한다.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을 줄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교과서 혁명이다. 학원을 다니거나 참고서를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교육 체계의 근간을 바꾸겠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등록금에 관심이 많다. 새누리당 공약에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이 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박-정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진정성 있게 재원도 생각하면서 노력할 때,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등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제쳐 놨다. 믿으셔도 된다. 여지껏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약속한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 왔다.

반값등록금은 2013년까지 반드시 실천하겠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고통이 심하다. 모든 분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출 이자도 실질적으로 ‘제로(0)’ 금리가 되도록 하겠다. 재원 마련 계획도 있다.

▲1남1녀 가장-비정규직에 대한 박 후보의 약속을 듣고 싶다.

▲박-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폐지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경제민주화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공시제도 의무화하겠다. 파견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가 차별 시정을 대표로 요구할 수 있는데, 차별이 반복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을 10배 정도 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