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측 “정기조사일뿐”… 금융공기업 조사확대 가능성

중앙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한 6년만의 세무조사 배경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은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이달 초부터 두 달 일정으로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이 자산 운용에 있어 수익금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적절했는지, 임직원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이 ‘표면적인’ 조사 대상이다.

한은 측은 “세법상의 규칙에 따라 대형 기관에 5년여 만에 하는 정기조사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정부가 정하는 일반회계나 농어가기금 등)에 귀속된다. 세금 탈루 요인 자체가 적다는 의미다. 금융권이 이번 세무조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은이 내는 법인세나 적립금은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는 돈인데 중앙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찮다.”고 말했다.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다른 자료나 노하우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세청은 유사한 업종과 법인을 묶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은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기업으로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됐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세무조사를 한 1998년에는 자체적으로 이뤄진 한은의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위기 직후 금융권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국세청장이던 이건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2004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과 일반 공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두 번째인 2006년 세무조사는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 단행됐다. 당시 명목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중점 조사였다. 한은은 2005년과 2006년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한은은 2010년 9471억원, 지난해 902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임기를 2년 남겨 놓은 김중수 한은 총재는 ‘MB(이명박 대통령)맨’으로 분류된다. 그의 취임 뒤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세무조사가 한은 자체보다는 김 총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