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중년 vs 취업난 청년 ‘생존전쟁’… “정년·일자리 늘려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세대갈등과 지역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과 노후가 불안한 노인층의 사회적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영호남의 반목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있다. 이런 세대·지역 갈등 등 대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의 한국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 위기로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일자리와 노년층 부양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사회 분열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세대갈등은 주로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차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릴수록, 노년층이 두터워질수록 생존권을 둘러싼 세대간 경쟁이 ‘갈등’수준을 넘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취업난에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과 노후 불안에도 자식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결국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갈등 폭발이 그나마 억제되고 있지만, 국가가 서둘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불만이 증폭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20년 뒤에 지금의 노년층을 대체하게 될 40~50대 중·장년층 상당수가 고학력자란 점에서 노년층이 일종의 압력단체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중산층보다 빈곤층의 부양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계층갈등과 결합된 형태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2일 “50대 초반부터 퇴직을 강요당하는 노인 인구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차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커지고 있는데다, 해외 복지시스템을 접한 고학력자가 많아 연령 간 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가 연령별로 추출한 모집단 1500명을 상대로 지난 9월 개별면접을 실시한 결과 65~69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24.9%)에서 가장 낮았고,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50대(4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대의 49.0%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조기퇴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39.3%만이 여기에 찬성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이 될 중년층은 대개 경력이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타협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정년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한 정보통신(IT)계열 일자리와 창업 및 벤처 시장 육성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퇴직한 노년층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별로 세대 차별에 대한 정서적·문화적 풍토를 바꾸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핵심은 세금을 더 걷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욕을 먹어가며 증세를 집행할 정치권의 의지가 약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지역갈등 진단과 제언
서울·지방 ‘경제갈등’… “공정 균형개발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영호남 갈등이라는 전통적 지역갈등은 예전같이 극심하지 않지만,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갈등의 원인이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2일 “정치적 동원력을 갖는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많이 풀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남이 대구·경북·부산으로 분화되고 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 이외의 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영호남 갈등 약화의 원인은 지역갈등의 핵심에 있던 광주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상징적인 복권을 통해 맺혔던 감정들이 풀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호남 갈등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면 여전히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을 교육시켜도 서울로 간다.”면서 “지역인재 유지와 재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지난해 농가소득은 연 30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098만원의 59.1%에 그쳤다. 이 비율이 60% 아래도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을 웃돌았지만 85년 112.8%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도시가구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정체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의 해소 방안은 평등하고 공정한 지역균형개발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제도적으로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선구제는 지역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독점구조를 만드는 폐단이 있고, 지역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초 단체장·의원은 굳이 정당과 연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로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발전에 성공적인 모델도시, 특히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권역별·거점별 명문대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부모들이 만족한다면 기업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좋은 직업이 지역에 생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1-1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