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라 한국경제’ 펴낸 ‘설탕담합 논쟁’ 당사자 박창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설탕담합 논쟁’의 당사자인 박창기(57) 전 ‘팍스넷’ 창업자가 최근 ‘혁신하라 한국경제’(창비 펴냄)를 펴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탕담합 논쟁’이 뭐냐고? 맷 데이먼이 주연한 2009년 영화 ‘인포먼트’가 다룬 실화를 말한다. 영화는 1992년 일본 아지노모토, 교와핫코, 제일제당과 대상(당시 미원) 등 5개 회사가 축산사료의 첨가물 라이신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해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장가격을 70% 상승시키고, 수년 동안 연간 3억 5000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취하다가 1995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돼 처벌된 내용을 다뤘다.
박창기 전 ‘팍스넷’ 창업자
1981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박창기씨는 1982년부터 제일제당에 배속돼 일하면서 얻은 설탕업계의 담합과 관련된 정보를 17년 만인 최근 인터넷에 기고해 폭로했다.
이런 식이다. 우리나라 제당회사가 하는 일은 순도 98% 정도의 원당을 관세 3%에 수입해 공장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99.9%의 설탕을 만들어 파는 일인데, 국제기술경쟁력도 필요 없고, 부가가치도 지극히 낮은 사업이다. 그런데 국가가 설탕 완제품에 대한 35% 수입관세를 50년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재벌기업에 국제 설탕 시세보다 훨씬 많이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고, 재벌기업이 이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이 해당 정부부처의 관료들에게 로비를 벌인 덕분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1963년 시멘트·제분·제당산업의 삼분 파동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가격규제를 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어떻게 1991~2005년까지 설탕가격의 담합이 있었느냐고 반문한다.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4년씩 일하고 8년 만에 제일제당 서울본사에서 일하게 된 박창기는 관료 로비라는 ‘요직’을 맡게 됐는데, ‘범죄행위를 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던졌다고 했다. 당시 제일제당과 같은 설탕업계는 설탕가격 인상을 승인받기 위해 실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당을 구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한다.
그가 제일제당 등과 ‘설탕담합 논쟁’에 뛰어든 것은 과거사를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담합과 로비로 작동하는 독과점 위주의 ‘이권경제’에서 벗어나 창의적 지대(Rent)를 창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혁신경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가 “박정희 시대에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 이권경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그룹은 설탕·밀가루·섬유산업에서 자본 축적을 했고, 현대그룹은 국가의 보호 아래 건설·토목·자동차산업으로 성장했다. SK그룹은 정유와 통신업을 국가에서 인수해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재벌들도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 인재집단과 조직력이 생겼으니 이권사업에서 벗어나 혁신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박창기는 이권경제를 축소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이권경제는 독과점을 유발하고 경제를 후퇴시키며 빈부격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해체’가 거론되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권경제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첫째, 설탕 수입관세를 현행 30%(2011년 5%P 인하)에서 5% 이하로 낮춰 원당관세 3%와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설탕공급업자들이 한국에 설탕을 공급하니 담합이 불가능하다.
둘째, 담합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벌하자고 했다. 미국은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회사에 대해 수천억원의 배상은 물론 경영자들에게 3~9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실토하면 사정을 봐주는 ‘리니언스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재벌기업들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자진신고를 할 경우 2년간의 피해액만 면제해주고 그 이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고려했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과격하지만, 반독점법을 제정해 1911년 미국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독립회사로 해체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권 추구가 기승을 부리는 분야를 공유화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고전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른바 시장)이 작동해 구성원들이 모두 최적의 이익을 본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내시평형이론’으로 깨졌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내시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는 것을 논증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보이지 않는 손’을 과신한 탓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때라는 것.
어려운 경제적 개념을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박창기씨는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터졌을 때 ‘진짜 미네르바’라는 오해를 받은 인물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11-07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