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000억弗 첫 돌파 화평굴기 버리고 군사굴기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고,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강화해 21세기 새로운 대국관계와 국제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 7월 8일 베이징 칭화(淸華)대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새로운 대국관계 건설론’을 들고나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대의 외교가 이젠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다)를 뛰어넘어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를 하겠다는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협력자로서 세계 질서의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 처럼 ‘후진타오 시대’는 한마디로 ‘힘의 외교’가 시작된 것으로 요약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커진 덩치를 바탕으로 힘을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얘기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그런 실태가 이미 나타났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 대상국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에게 공동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분쟁은 당사국 간 양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무력을 배제하려는 듯한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중국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발전하고 세계평화를 도모한다는 ‘화평굴기’(和平?起)의 외교 전략을 표방해온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4월 이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해상 대치를 강행하는가 하면, 일본과의 센카쿠 분쟁에서도 강공책으로 일관하며 ‘힘의 외교’를 과시했다. 스카버러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는 5월 필리핀과 해상 대치 사건이 발생하자 그 보복으로 자국민의 필리핀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필리핀산 농수산물 검역 강화 등으로 기를 꺾었다. 앞서 2010년에는 자국 어선이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되자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중국 외교의 강경 일변도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 남중국해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증의 산물이고, 대내적으로는 고조되는 민족주의적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베이징 정가의 분석이다.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과의 분쟁을 최대한 억제해왔으나, 지금은 그 틀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의 외교’의 동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된 ‘군사 굴기’에서 나온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인민해방군 전력 증강을 외치며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비율로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올해 국방예산은 1067억 달러(약 116조 3500억원)를 기록,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미 2007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도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을 정식 취역시켰고, 스텔스기인 젠(殲)-20과 ‘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 미사일 둥펑(東風)-21,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등 신종 첨단 무기를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에 장성급 전략기획부를 신설,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육·해·공군 각 병종별로 전략 부서를 가동했지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전략부서를 만든 것이다. 후 주석의 지시로 신설된 전략기획부는 중대 전략 연구, 군 건설 발전기획 및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군 전략 차원의 배치와 통제 방안을 건의하는 등 군의 거시적 기획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발전으로 인민해방군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통합 전략의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