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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내곡동 축소수사 의혹 집중포화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내곡동 축소수사 의혹 집중포화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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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내곡동 발언’ 질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내곡동 수사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최 지검장의 해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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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최 지검장은 최근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최 지검장은 최근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면서 “(내곡동 발언 보도와 관련) 자신의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면 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수사팀이 실무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해 봤지만 기소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윗선의 지시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검찰에서 당시 자금출처 등에 관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지검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전후좌우를 자른 뒤 보도해 곤욕을 치르는 것 같다.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충분히 말하라.”고 최 지검장의 역성을 들었다.

한편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호의적인 의원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보도된 이후 대검찰청 지시로 살생부가 나왔다.”면서 “이후 대검 범정기획관실에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정기획관을 지낸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범정기획관실은 구체적인 범죄 정보와 관련없는 정보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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