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위기 속 경제보복, 양국 대화 모색 분위기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대치가 군사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센카쿠열도 대치 국면은 중국의 해양감시선, 어업지도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사이의 비무장 근접 대치와 양국 군함 간 원거리 무장 대치라는 복잡한 양상으로 변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 군함을 파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민해방군 산하 7대 군구 가운데 5대 군구에 3급 전투대비태세(전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군의 전비태세는 4단계로 1급이 발령되면 임전태세에 돌입하고 3급이 발령되면 전투 요원의 휴가, 외출 금지와 장비의 검사 및 보충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국 군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3급 전비태세를 발령한 바 있다. 중국은 무력 시위의 수위를 한껏 높이는 기세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영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국제 사회에는 센카쿠열도가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어업지도선과 해양감시선을 증강해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 어정국 관계자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상시적으로 댜오위다오 주변에 감시선을 파상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어선 보호를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감시선을 파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센카쿠열도 해역에 연중 감시선과 지도선을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센카쿠열도에 출동할 경우 군사 행동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잇따르고 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중국군 장성 5명 가운데 한 명은 “일본 자위대가 댜오위다오의 중국 해역 12해리 내에 진입하거나 중국의 민간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 단호하게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4명도 주전론을 전개했다.

반일 시위는 지난 18일 이후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센카쿠열도로 가려던 홍콩 시위대는 출항을 포기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제안한 림팩(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도 양국은 대화 통로를 열어 놓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센카쿠열도 국유화 의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도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 정부는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은 일본 상품에 대한 통관을 전방위로 강화하며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세관 당국은 복수의 일본계 기업에 대해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검사 비율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하이 세관 당국은 일본에 수출되는 화학제품 원재료를 대상으로 통상 10% 정도의 검사 비율을 100%로 올려 전량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강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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