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 조치 후 중국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법적으로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영해기선을 선포했고,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고 있다. 수만명의 인파가 연일 반일 시위를 하고, 중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공격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일 수교 40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양국관계는 최악이다.

최근 독도문제로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극한 대립상태를 그저 남의 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 발발은 곧 동아시아 전체를 화약고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영토 갈등으로 분출된 한·중·일 삼국의 민족주의 정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방해하는 갖가지 갈등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센카쿠 분쟁이 향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의 센카쿠 분쟁이 자칫 독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이다.

이 섬을 둘러싼 중· 일 간의 갈등 양상이 독도문제에서 한·일 간의 갈등 양상보다 대체로 10년 정도 앞질러 전개되는 추이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로 양국 간에 본격적인 외교적 충돌과 시위가 전개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5년 홍콩 청년들의 해상시위 중 한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차 강경해지기 시작했고, 일본 우익단체의 활동과 중국의 반일 시위도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0년 10월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간의 충돌로 중국인 선장을 체포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 양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센카쿠 갈등이 대체로 10년 정도 앞서가는 셈이다. 향후 센카쿠 분쟁의 양상이 더 격화되든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든, 독도문제에 앞선 일종의 시범 효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문제와 센카쿠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청일전쟁 시기에, 독도는 1905년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영유권 주장의 논거로 한국과 중국은 고래(古來)부터 자국의 영토라는 점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무단점령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근대 국제법에서 영토 편입 규정의 하나인 주인 없는 섬(無主地)에 대한 선점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두 섬의 갈등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효적 지배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도는 한국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각각 실효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에서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처지가 유사한 입장이다. 독도문제에서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는 중국이 도발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추구하려 했고, 반대편은 현상유지를 희망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독도와 센카쿠에서 벌어진 갈등은 반대 양상이다. 방어적 입장을 취해야 할 나라가 먼저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이 문제를 키웠고, 센카쿠 열도에서는 일본의 국유화 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한·일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서 추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내부 목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권력교체기에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하여 국내정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혜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국 내 민족주의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행태만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와 퇴행적 민족주의의 폭발만을 가져왔다. 독도문제보다 10년을 앞서 진행되어 온 센카쿠 갈등의 격화 양상이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외교적 혜안과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