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스터플랜 짜야

입력 : ㅣ 수정 : 2012-09-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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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재의 최저 출산율을 지속한다면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등학생 수가 10년째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주말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줄 파급 효과는 더 크고 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과감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는 5년간 75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미 2년 전에 마련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에 맞춰 궤도 수정을 할 여지는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들도 차관에서 장관으로 바꾼다고 하니 정책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 자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 위기를 맞았던 일본이나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당장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인구지진’(Age quake)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만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력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근로자 수입에 의존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령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 이공계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외화도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기에 가정간호사업, 유비쿼터스 건강안심시스템, 노인주택 등 고령친화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2012-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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