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자감세철회’ 엇갈려…표 잃는 공약엔 청사진 흐릿

증세를 포함한 세제 공약에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곳간을 푸는 ‘장밋빛 복지 공약’에는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이를 채울 수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고려”, “국민 합의” 등을 이유로 미뤄놓고 있다. 아무래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일 것이다. 복지 공약이 퍼주기식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야권 후보들이 내세우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자만의 증세’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 후보 측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예산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추적 등으로 복지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모두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는 양육 수당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부문에 연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의 대선 공약 ‘컨트롤 타워’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장 증세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정책 참모인 강석훈 의원은 “세율 인상 등을 담은 증세는 아직 계획이 없으며, 이 같은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복지 재원을 마련할 마지막 카드로 ‘국민 대타협’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복지에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원한다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조세 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하자는 대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은 ‘슈퍼 부자의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로 악화된 과세 형평성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자 감세로 5년간 82조원 규모의 세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2%로 2008년(21.0%)보다 1.8% 포인트 낮아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6%보다 5% 포인트 이상 낮다.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는 ‘슈퍼 부자’의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세 감면을 일대 정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된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손학규 경선 후보도 부자 감세 철회에 동의하고 있으며, 예산 효율화에 따른 재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세목 신설 등의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김두관·정세균 경선 후보는 더 구체적인 증세 계획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세를 강화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정 후보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 측은 “현재 주식거래에 대해 거래세 0.3%를 부과하고, 파생상품의 거래세율 0.01%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