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준·내곡동 특검… 주요현안 놓고 여야 정쟁 예고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 치열한 충돌과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야 대선 후보 및 주자에 대한 전방위 검증 공세와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법,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 등이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후보 검증 공세 펼 듯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한 뒤 추석 직후인 다음 달 5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1월 27일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물론 정수장학회, 10월 유신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검증에 나설 태세다. 새누리당도 이달 중순 확정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공세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이 그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여야 간 대치의 첫 번째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말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도 ‘지뢰’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도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 의원 15명씩 서명을 받아 심사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심사안의 조기발의 및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통진당 내 결의 등이 없이는 심사안 발의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6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은 바 있어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