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 문제와 한국의 국익/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 독도 문제와 한국의 국익/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2-08-30 00:00
업데이트 2012-08-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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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처음 찾고,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진실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동시에 신성한 일왕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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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걸린 현안인 동시에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안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처신에 관한 간결한 입장 표명은 한국인으로서는 통쾌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심리적·현실적 이익을 안겨 주었고, 먼 미래의 한·일 관계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우리의 입장을 유추시키는 데 유용한 사료로 사용될 것이다.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 4개섬을 방문하고 최근 러시아가 이 지역에 항만과 공항시설 개발을 본격화하는 것, 또 센카쿠 열도 문제나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모두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됐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오늘날과 미래의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비추어 더 이상의 한·일 양국 관계 악화를 자제하는 것이다. 반인륜적 위안부 문제에 묵묵부답이고 걸핏하면 우리 영토를 탐내는 일본의 야욕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후 필요한 것은 현실과 미래 공통 이익으로의 복귀이다. 냉전 이후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듯 국가 간 관계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게 돼 있고, 경직됐던 관계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상화되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많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간과할 수 없는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 7조 달러를 상회하고 급성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전략무기 및 해·공군력 제고를 서두르면서,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북한을 지원한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도 강화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및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구축하고 북한을 지원하면서 반미 강대국으로 동아시아에 개입한다. 반면 미국은 강력한 아·태 국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원칙과 의지를 계속 표명하지만, 국제 질서는 다극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동아시아의 균형자인 미국은 새로이 구성되는 북·중·러 안보 협력에 대응해 미·일 동맹과 한·미 양자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유기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협력에 다소 소극적인 한편, 역사적 관계나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G2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한·미 관계, 또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한·일 갈등의 무제한적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도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12-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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