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위안부 망언’ 안팎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이후 대놓고 ‘우익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노다 총리는 27일 참의원(상원)에서 일본 정부와 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다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고노 담화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폭행·협박했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확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려고 시도해 왔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도 고노 담화와 관련,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고노 담화의 수정론이 급류를 탈 가능성도 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고 나선 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보수 우익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예정된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인 노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노다 총리가 노골적인 보수 우경화의 길을 걷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 이후 고노 담화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의 이 같은 망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자체를 지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민당은 27일 오후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29일 참의원에 내기로 했다. 자민당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기로 확정했다. 다니가키 총재는 “내정과 외교 모든 면에서 노다 정권은 국가를 맡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참의원 기능이 마비돼 국회가 공전하면서 사실상 총리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