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갈등 해법 없나] 정부, 이번주 日에 ‘구상서’ 전달… 한·일 갈등 ‘분수령’

[한·일 독도 갈등 해법 없나] 정부, 이번주 日에 ‘구상서’ 전달… 한·일 갈등 ‘분수령’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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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영토 분쟁에 대한 일본의 전방위 공세가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사면초가의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형성된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및 중·북·러 3국 연합 전선 기류가 서서히 변화되면서 일본의 고립세가 확연해지는 상황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를 놓고 각각 중국·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스스로 삼각 대립구도를 고착시키고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다 총리 회견에 분개한 중국인들은 25일 반일 시위에 나서며 일제상품 불매 운동에 착수했고 러시아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해 파문을 일으킨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을 맹비난하며 반일 전선에 가세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지율 10% 초반에 머무른 노다 총리가 국내 정치를 외교에 활용하면서 ‘왜그 더 도그’(wag the dog·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것)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오는 9~10월 전후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경선이나 일본 총선까지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북아 전체로 봐서 외교 안보 지형은 다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냉랭해질수록 한·중이 가까워지고 북·중·러에 대치한 한·미·일 동맹을 신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게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와 러시아를 활용해 일본을 견제하고 북·중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핵심 키를 쥔 중재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방적인 한·미·일 중심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한·중, 한·러 관계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함께 봐야 동북아 외교에서 중심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한 한·일 관계는 이번 주를 고비로 확전이냐 진정이냐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 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외교 채널로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24일 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가 추가적 대응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서 큰 고비가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반박 구상서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의 궤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이 한국과 직접 대립하지 않고 국제 선전전에 치중할 경우 갈등 수위는 낮아지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축소 등의 경제적 카드나 독도에 대한 측량 시도 등 물리적 행동까지 감행한다면 한·일 양국 간 갈등 수위는 지금보다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한·일 외교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외교 갈등의 봉합을 원하면 10월 선거 전 노다 총리의 마지막 다자회담 무대인 APEC에서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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