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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특허소송 패배] 스마트기기 수출 위축 불가피… 국내 경제 악재

[삼성, 美 특허소송 패배] 스마트기기 수출 위축 불가피… 국내 경제 악재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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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도 타격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스마트 기기를 필두로 한 전자제품은 자동차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특허소송의 패배로 이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 기기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잡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수출의 양대 축인 휴대전화와 자동차의 지난 7월 수출은 각각 14억 3000만 달러, 32억 9000만 달러였다. 7월 전체 수출(44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 7.3%였다. 두 품목을 합치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이들 품목의 수출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패소는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장벽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현대기아차의 자국 시장 내 ‘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패소와 현대차의 덤핑 판정 요청 등으로 국내 경기와 수출은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어려워진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수출 위주의 우리경제에는 악재가 된다.”고 우려했다.

특허소송 패배로 삼성전자의 주가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에 배상해야 할 1조 2000여억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통신부문에서 얻은 영업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상액이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애플의 아이폰5 출시가 임박했다는 점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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