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안에… 대출서류 조작 차단, 금융위원장·6대 지주회장 합의

한달 안에 각 금융지주사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최고 책임자가 지정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일시적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회의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휴가 중이어서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가계와 은행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마라.’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책임하에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간 자금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 건설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리스크(위험) 관리라는 명분 아래 지나친 대출 축소는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대출 최고금리를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렸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친다는 비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 간 신용도에 따른 가산 금리 비교 공시 방안도 마련, 소비자들이 비교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여러 금융 환경 변화로 소비자 보호가 회사에 비용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주사들이 한달 이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