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이 확산되면서 재벌 총수 등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들의 전체 보수액만 공시하고 있어 임원 개개인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여야는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일정도 이 제도의 연내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재계 반발에 번번이 무산…이번은 다를까
국내에서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2003년께다. 그러나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2006년 17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전 의원 등 10명이 임원의 개별공시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이정희 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역시 재계와 금융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12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19대 국회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임원들의 보수가 최고경영자나 총수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기업의 성과에 연동해 결정되도록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이 6월 말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해 놓았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볼 때 이 방안은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도 “합리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면 주주로서의 피드백이 가능해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임원의 개별 보수공시를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선진국에서 개별 공시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경선캠프’의 핵심 경제 브레인 중 한 명이다.
금융당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화감 조성이나 (임원들이) 질시의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투명성 확보란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바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해 놓은 것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정무위가 같은 법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 연내처리 가능할까
경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임원 보수 개정 내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촉박한 정치일정이다. 8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논란 속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고, 여야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범위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 결산 심사와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내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9월부터는 정치권이 대선에 ‘올인’하면서 진지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결국 정무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산심사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감사인데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10∼11월쯤은 돼야 하는데 대선판에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본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 총괄본부장은 이에 대해 “복지나 경제민주화라는 두 화두만 갖고 대선을 끌고 갈 수 없고 일자리 담론, 미래비전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측에서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무위 야권 관계자는 “말로는 그런 법안까지 다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ㆍ재벌 지배구조 개편 등에 비해 중요도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의원이 정무위가 아닌 보건복지위 야당간사로 선임되면서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현재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들의 전체 보수액만 공시하고 있어 임원 개개인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여야는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일정도 이 제도의 연내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재계 반발에 번번이 무산…이번은 다를까
국내에서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2003년께다. 그러나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2006년 17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전 의원 등 10명이 임원의 개별공시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이정희 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역시 재계와 금융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12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19대 국회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임원들의 보수가 최고경영자나 총수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기업의 성과에 연동해 결정되도록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이 6월 말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해 놓았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볼 때 이 방안은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도 “합리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면 주주로서의 피드백이 가능해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임원의 개별 보수공시를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선진국에서 개별 공시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경선캠프’의 핵심 경제 브레인 중 한 명이다.
금융당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화감 조성이나 (임원들이) 질시의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투명성 확보란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바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해 놓은 것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정무위가 같은 법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 연내처리 가능할까
경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임원 보수 개정 내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촉박한 정치일정이다. 8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논란 속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고, 여야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범위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 결산 심사와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내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9월부터는 정치권이 대선에 ‘올인’하면서 진지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결국 정무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산심사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감사인데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10∼11월쯤은 돼야 하는데 대선판에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본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 총괄본부장은 이에 대해 “복지나 경제민주화라는 두 화두만 갖고 대선을 끌고 갈 수 없고 일자리 담론, 미래비전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측에서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무위 야권 관계자는 “말로는 그런 법안까지 다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ㆍ재벌 지배구조 개편 등에 비해 중요도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의원이 정무위가 아닌 보건복지위 야당간사로 선임되면서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