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민주화모임서 논의… 논란 예고

새누리당이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대상을 현행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14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금산 분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 분리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을 서로 떼어놓겠다는 것이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장악해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다.

문제는 현행 금산 분리가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9%를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9%룰’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실제 대다수 대기업들은 제2금융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이 계열사들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금산 분리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모임은 금산 분리 규제를 제2금융권에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과 제2금융 계열사를 분리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야권에서 제시한 금산 분리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현행 9%룰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4%룰)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는 은산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제2금융권은 여전히 ‘논외’로 하고 있다.

모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금산 분리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모임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강화를 각각 경제민주화 관련 1~3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모임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추진 여부를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장 재벌들이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사들일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수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났다.

남 의원은 “금산 분리 강화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진지한 토론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