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 안팎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고 후보자의 경우 찬성 226명, 반대 39명, 기권 5명이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하고 94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이었다.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일부 수습됐다. 지난달 27일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자리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김병화 후보자 대신 새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민주당 자유 투표로 결정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전날 박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으로 논란이 해소되면서 큰 잡음 없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종교 편향, 친재벌 성향 판결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심사 보고서에 부적격을 명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유 투표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제일저축은행 수사개입과 위장전입, 아들 병역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아 온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했고 거부 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르면 오늘부터 6년 임기 시작

본회의 임명안이 처리되자 대법원은 본격적인 취임식과 재판부 구성 등 신임 대법관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하면 6년의 대법관 임기가 공식 시작된다. 취임식은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의원들이 있어 한글과 한자로 된 이름을 가려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선진통일당의 각 김영주 의원, 새누리당에는 이재영 의원이 각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여야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국회가 제왕적 특권 원내대표 ‘박지원 구하기’ 방탄국회가 됐다.”며 8월 임시국회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무리한 소환 요구에 자진 출석해 모든 문제를 풀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합의를 지키고 8월 국회 소집에 응하라.”고 반박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