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화씨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사설] 김병화씨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2-07-16 00:00
업데이트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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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만 김병화 후보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김 후보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 공익근무 특혜 배정 의혹 등이 제기됐던 김 후보는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져 나왔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했지만 대법관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후보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 후보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 탈루 3건 외에도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무마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이 10여 가지에 이르러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국회 인준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후보는 의정부 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동향의 사채업자이자 브로커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고양지청은 불법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 30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무를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뒤이은 대검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에선 14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줘 구속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수사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김 후보는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화 통화를 39차례나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막역했다. 2001년 김 후보가 박씨와 함께 10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A동 401, 601호를 사흘 간격으로 산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김 후보는 아내가 한 일이어서 몰랐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법관은 풍부한 법 지식은 물론 행동과 처신도 반듯해야 한다. 도덕적 흠결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국회의 대법관 인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2012-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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