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대선정국… 폐지 어려워

연간 32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올해 말 상당수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맞지만, 2%대의 경제 성장률이 거론될 정도의 침체국면과 대선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103개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201개의 절반이 넘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94개 항목과 소득세법 등 개별법의 9개 항목이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에만 역대 최고인 31조 9871억원이 비과세 등으로 세수에서 빠져나갈 예정인 가운데, 이들 항목이 모두 일몰될 경우 8조원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2조 5994억원에 이르며,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 447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1조 2817억원) 등도 폐지하거나 감면 폭을 줄일 경우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비과세·감면 일몰이 올해 집중된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3년 기한의 조세 감면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2007년 22조 9652억원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28조 7827억원, 31조 621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는 당초 세수 확보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각종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 소득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에다 국내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대적인 일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감면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에 집중돼 있고, 대선을 앞둔 해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일몰 예정인 103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20여개만 폐지되고 나머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가 예상되는 항목은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과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세제 지원 외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와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이 꼽히고 있다.

일몰 연장이 검토되는 항목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제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등록면허세 면제, 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공제율 20%)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 추진과 맞물려 축소가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가능하면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