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 긴급 설문조사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신문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여야로 팽팽히 갈렸다. 김병화 후보 등 일부 인사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인사청문특위 내부 기류만 놓고 보면 여야 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의 경우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려면 특위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들의 임명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가려진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이 이날 여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위 전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문위원 13명 가운데 6명이 김병화 후보의 대법관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은 민주당의 박영선·박범계·우원식·이언주·이춘석·최재천 의원이다. 이 중 우원식·최재천 의원은 종교 편향 발언과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판결 등을 내린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 특히 저축은행 로비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모든 언론과 심지어 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와 김신 후보를 낙마 대상자로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확인된 바 없다.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청문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며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실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김병화 후보의 채택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치른 김창석 후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중 ‘삼성 봐주기 판결’ 의혹과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판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9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관련 배임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집행유예가 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 이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원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됐음에도 전혀 형량이 늘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 삼성이 손해액 227억여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당시 삼성이 지급했다는 확인서는 허위였고, 공시도 되지 않았다. 삼성이 제출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판사로서의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강주리·송수연·최지숙기자 jurik@seoul.co.kr
2012-07-1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