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전화·이메일 설문조사
19대 국회에서 금융 정책 현안을 다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3분의2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다음 정부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KB금융의 우리금융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정무위원의 절반이 반대했다. 일련의 부실사태로 신뢰를 잃은 저축은행의 명칭에서 ‘은행’을 빼야 한다는 의견도 50%를 넘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시장에 우리금융을 인수할 여력이 되는 주체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는 “민영화의 시점이 중요한데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민영화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지방은행과 계열사를 분리해 파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의원 12명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3명에 그쳤다. 양대 지주가 합병하면 자산 800조원 규모의 초대형은행(메가뱅크)이 탄생하지만, 시너지를 내기도 어렵고 금융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했을 때에도 시너지보다는 역효과가 컸다.”면서 “경기 악화, 가계부채 등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양대 은행을 합치는 것은 지뢰밭에 큰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은행이 커지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발생하면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대형화가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서도 반대가 14명(58%)으로 압도적이었다. 성완종 의원만 찬성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트라우마’가 컸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성격상 투자 수익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배당잔치로 돈놀이만 하게 된다.”면서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해주는 은행의 공공적 역할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이름에서 ‘은행’을 빼는 것에 대해 13명(54%)의 정무위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6명이었는데, 그중 3명은 명칭 변경보다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저축은행을 살리려고 은행 이름도 붙여주고 업무영역도 넓혀준 결과 부실이 더 커졌다.”면서 “은행이라는 명칭을 빼야 서민 금융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및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두 기관의 정책 및 감독 기능을 통합해 예전 금융감독위원회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6명이었고,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으로 조사됐다. 정책과 감독은 분리하는 게 맞지만 현재의 형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명이었다. 다른 10명의 의원은 국회와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나타냈다.
오달란·이성원기자 dallan@seoul.co.kr
2012-07-13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