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요구...中 패권, 북핵 빌미로 재무장 노려

일본 정부 내 위원회가 해묵은 논쟁을 거친 집단적 자위권 요구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경제와 국방분야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 영토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일본 사회가 보수·우경화로 치닫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오랜 경기침체로 떨어진 국민 사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기에다 집권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이 탈당하면서 자민당 등 보수세력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집단적 자위권을 제기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만일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차기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은 세계 3위 수준의 국방 예산을 쓰는 일본의 군사력을 국제 분쟁 해결에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요구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재부상한 것은 자위대 출신 안보 전문가인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4일 신임 방위상에 임명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리모토 신임 방위상은 교수 시절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다 총리가 그를 방위상으로 임명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일본 헌법 정신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최근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핵무장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미·일 안보동맹에 더욱 기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공식 입장 등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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