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임기 개시 29일만에 원구성 협상 타결… 주요 내용은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개시 29일 만인 28일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통령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3대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당초 불법사찰 문제를 둘러싼 정치공방 차단을 위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황우여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진행할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여권 내 의견조율이 어려워 내부적으로 고민했지만 국정조사위원장을 받는 선에서 대타협을 이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국정조사만으로도 현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속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검찰 등 정부 핵심 사정당국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에서 사정기관을 정조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불법사찰 문제를 특검으로 다룰 경우 앞서 디도스 특검 부실수사 등 특검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일정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한편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이뤘다. 언론사 파업 문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다.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줄기차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를 요구해 왔지만 이를 거둬들였다. 민주당은 일단 개원 이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슈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기존 6개 상임위원장직 외에 국토해양위 및 보건복지위 위원장직을 맡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 하나를 주지 못한다면 기획재정위 또는 행정안전위 상임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위와 보건복지위를 넘겨받는 쪽에서 타협을 이뤘다.

새누리당은 원구성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할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의총을 열고 개원협상을 추인할 예정이다.

이재연·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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