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멸 이렇게 막자’ 전문가 제언

#1. 유통 관련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강모(48)씨. 집값이 꼭짓점을 찍고 살짝 떨어진 2009년, 용기를 내 경기 안양의 125㎡대 아파트를 팔고 평촌의 162㎡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부족했던 3억원가량의 돈은 은행에서 빌렸다. 강씨는 “매월 내는 이자만 150만원이 넘는다.”며 고개를 떨궜다.

#2.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K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에는 ‘대표’ 외에 한두 명의 실장들이 있는데 최근 대부분 그만뒀다. 인근 인테리어업체와 중개업소 가운데 휴업에 들어간 곳만도 열 곳이 넘는다.”고 전했다. 주택거래가 늘어야 살 수 있는 주변 산업의 현주소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여건의 악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급증, 30·40대 주택 수요층의 구매력 감소 등 복합요인이 작용하면서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약발’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안전 자산’인 주택을 구매할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추세가 조기에 반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를 전면에 내세운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도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지금까지 시장은 묵묵부답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부동산 경매를 위한 대출 여력이 늘면서 매매시장의 선행시장인 경매시장 호조세가 나타났지만 반짝 활황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해외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유동성을 배경으로 국내에 자금이 재유입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넘긴다 해도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봉착하므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도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중산층 이상의 요구가 반영되는 시장은 민간기업이 역할을 맡도록 이원화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가운데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된 것도 드물다. 12·7 대책의 핵심 5개 안건 중 좌초된 것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3개나 된다.

적극적인 감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재정과 가계가 동시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외국처럼 금융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한 뒤 하반기 경제회복과 함께 과열 조짐이 보이면 그 시점에서 다시 규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부는 올 9월쯤 금융규제를 일부 건드리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과 정부에선 DTI 규제를 풀어도 실제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동시에 파국을 맞는 만큼 최대한 천천히 거품을 해소하는 ‘연착륙’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