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라는 기계적 구조물에 지능과 감성을 불어 넣는 것이 소프트웨어이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어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준다. 소프트웨어에서 앞선 애플은 삼성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지능과 감성을 베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앞선 기업은 오랫동안 우위를 지키며 많은 이익을 낸다. 다른 기업이 휘청거릴 때에도 애플이나 구글은 잘 흔들리지 않았다.

선도적 정보기술(IT) 기업이라면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둘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 LG 등과 같은 유수한 단말기 기업이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보다 단말기기의 효율화·정교화에 더 주안점을 둬왔다. 이들 중 일부는 참담한 결과에 직면했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오늘날 IT의 어느 분야에서나 소프트웨어는 경쟁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실상은 고무적이지 않다. 한 예측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3% 정도이다. 이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미미한 점유율인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안방도 내어주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주요 품목인 패키지 상품을 예로 들어 보자. 국내 시장에서 이 품목에 대한 외국기업의 점유율은 70~80%에 이른다고 한다. IT 기기의 제조와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얻은 IT 강국의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결국 특수한 산업구조와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서 그 실상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상품을 만들어 팔기보다 상대의 요구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고 있다. 즉,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상품을 많이 팔아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선순환을 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용역수주 과정의 왜곡으로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불공정거래는 기업의 돈줄을 조여 당연히 상품개발의 여력도 줄어든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용역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상품 개발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정부는 소프트웨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당장 좋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나쁜 상품은 나쁜 대로, 좋은 상품은 좋은 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팔리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구매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구매자를 많이 그리고 빨리 모으는 것이 시장 조성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도 따를 것이다. 초기에는 상품이 뛰어난 외국기업들이 더 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바르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소프트웨어 개발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파생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본으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상품을 보수·유지하는 서비스를 상품화하거나 그 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수·유지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파는 데 전념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 시장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첨단 영역이지만 우리의 사업방식은 아주 전근대적이다. 시장지향적 사업방식만이 첨단 상품을 바르게 다루는 길이다. 현재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아울러서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