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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괴물이 되어버린 금융/박정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괴물이 되어버린 금융/박정현 경제부장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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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 오징어는 화석 속의 괴물이다. 1000~4000m의 깊은 바다에 살면서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징어의 50배 크기인 이 괴물 오징어는 고래도 먹어 치운다. 피냄새만 나면 귀신같이 나타나는 상어의 피까지 빨아먹는다. 작년 말 반(反)월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의 한 시사잡지는 골드만삭스를 흡혈 오징어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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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돈 냄새가 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혈액 깔때기를 꽂아 넣는 인간의 탈을 쓴 거대한 흡혈 오징어’라고 잡지는 폄하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골드만삭스의 거침없는 탐욕을 비꼰 것이다. 미국 월가와 자본주의의 상징인 골드만삭스에 붙여진 흡혈 오징어라는 표현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을 방문하려다 ‘흡혈 오징어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에 없던 일로 해버렸다.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들은 흡혈 오징어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본의 40%를 월가와 금융업계 종사자가 가져간다. 아무리 일해도 금융업계와의 연봉 차이는 커지기만 하고,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월가에 대한 분노는 그래서 나온 것이다. 반월가 시위는 바로 금융업계 전체의 탐욕을 겨냥한 서민들의 항의의 몸짓이다. 나눔의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월가에 보내는 각성의 메시지다.

금융이란 괴물에게 국경이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의 금융과 자본주의도 미국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의 흡혈 오징어는 저축은행들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오너들이 저지른 일들이 검찰 수사에서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저축은행 오너들이 저지른 행태는 탐욕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속한다.

가짜 서울 법대생 행세와 200억원의 은행 돈을 빼내 밀항하려다 붙잡힌 저축은행 회장의 얘기는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스토리다. 파블로 피카소와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 작품을 사 모은 행태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영업활동 상당수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들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행태를 보면 애초에 도덕성이란 게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덕적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들에게는 고객의 돈을 받아 서민을 위해 돈을 굴리고 빌려 준다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었는지 모른다. 한눈 팔지 않고 착실하게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에 전념해온 정상적인 저축은행,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만 충실한 저축은행 직원들은 복장 터질 노릇일 게다. 하지만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들이 보여준 행태는 모럴 결핍증을 보여준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기능과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축은행들이 돈벌이 되는 부동산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사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한 대출 기능은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한다. 저축은행들이 중상위 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집중하는 동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저축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 30%가 넘는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대부업체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위기다. 신뢰와 윤리를 되찾지 않으면 위기는 되풀이된다. 실효성 없는 판박이 대책으로는 안 된다. 작년에 솔로몬·미래 저축은행 등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라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줘 사회적 비용만 키운 금융당국은 더 이상 미덥지 않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는 신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시장과 윤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윤리와 신뢰 회복 없이는 저축은행의 앞날은 없다.

jhpark@seoul.co.kr

2012-05-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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