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 중 4명 7월 퇴임…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가 8일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는 등 본격적인 대법관 인선작업에 돌입하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7월 1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은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등 4명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3분의1이 바뀐다.

평생법관제 도입과 대법관·법관의 정년 연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보수적 스타일 등을 감안하면 파격적 인선보다는 ‘안정 속 다양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법원장급들이 포함된 사법연수원 11~13기 고위 법관들이 물망에 오른다. 특히 지난 3월 법원장에서 일선 재판관으로 복귀해 양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평생법관제에 힘을 실어준 조용호 서울고법(10기), 박삼봉 서울고법(11기), 최우식 대구고법(11기), 윤인태 부산고법(12기), 방극성 광주고법(12기) 부장판사 등 5명 가운데 일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이나 비서울대 등 출신의 다양성을 고려해 충남 청양에 건국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와 지역판사(향판) 출신인 최 부장판사와 방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법원장급 가운데는 고영한(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필두로 이성보(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11기)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 대법관 기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유남석(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최재형(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다.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유숙(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는 재산 문제, 일부는 경력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검찰 몫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는 안창호(14기) 서울고검장, 채동욱(14기) 대검 차장, 노환균(14기) 법무연수원장, 김진태(14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 3배수 후보를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