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배신’ IHO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한·미동맹 삐걱

입력 : ㅣ 수정 :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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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병기 문제를 논의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IHO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는 해도(海圖)집 개정판 발행은 무산됐지만, 동해 표기도 관철되지 못한 데에는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견 계속되자 “일본해 표기 유지하자” 제안

27일 IHO 총회에 관여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초반부터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이견이 계속되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며 일본 측에 치우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개정판이 또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가자며 1953년판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미국이 적어도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동맹이 최상이라더니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일본 측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해병기 무산 美입김 작용 아니냐” 지적도

미국은 회의 첫날인 지난 23일 ‘개정 없이 현행판 유지’ 등 방안을 제시했다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 측의 지지에 힘입어 25일 회의에서 ‘1953년판을 기준으로 일부 합의 가능한 부분만 개정하자’는 방안을 제안, 투표에 회부됐으나 일본만 찬성하는 바람에 부결됐다.

미국은 일본 측 제안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기권’한 것으로 해석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 측 제안에 찬성하지는 않았으니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동안 ‘단일명칭 원칙’을 내세워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일본 측 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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