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해부] 10대 핵심공약 비교해 보니

입력 : ㅣ 수정 : 2012-04-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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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우선… 與 “창업·취업 지원” 野 “근로시간 줄여 나눔”
여야가 4·11 총선 공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나눔정책을 통해 수를 늘리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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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누리당의 10대 핵심 공약은 법치주의 이념을 살려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아,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별 공약을 제시했고 과거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이 강화됐다. 다만 전신인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였던 ‘성장’과 관련한 정책이 줄어들어 성장 기조에 대한 입장과 현 정부 정책 중 어떤 것을 계승하고 폐기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청년정책] ‘학교 체육 강화’ 빈익빈 부익부 우려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은 지양하면서 창업 활동 활성화와 중견기업 전문인력고용센터 설립 등 시스템적 접근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등 매뉴얼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다. 청년 정책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111(1인·1학기·1체육)프로그램’은 음악, 체육 등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 학교를 어떤 방안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생략돼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른 차별이 생길 우려도 있다.

[서민 주거복지] 공공임대 120만가구 2018년까지 건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 가구 건설 등 명확한 숫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법의 구체성이 모호하다. 10대 핵심 정책이나 분야별 핵심 정책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차별점] 세대별 공약 명시… 친복지 강화

시장경제, 경제 현실, 국제질서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가치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내세운 1순위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도 일자리나 일하는 시간 등의 나눔을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접근 방법이 달랐다. 일자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이나 비정규직으로 보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세대별 일자리를 제시했다.

[재원·조달방안] 세수 26조 증가 등 구체적 재원 밝혀

단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수 증가 26조 5000억원, 세출 절감 48조 8000억원, 건강보험 13조 7000억원 등으로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상세 내용이 제시는 됐으나 항목만 나열했고 세수 증가액은 표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수가 조정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같이 논의되고 있어 재정 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10대 핵심 공약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정책들을 담았다.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의 교육 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 활성화의 사업 내용이 진일보했다고 보인다. 대검 중수부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청년정책] 반값등록금 실천 노력 돋보여

일자리 나눔 정책을 지향하면서 표준 임금 마련, 근로 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제시했다.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 계층별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부족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노력이 돋보인다. 청년 일자리 경험, 청년 의무 고용, 대학생 반값 등록금, 표준임금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에 있어서 예산 충당 범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복지] 대다수 정책 19대 임기 이후까지 추진

주거복지법 제정 등 많은 사업들의 목표 시점이 19대 국회 임기 이후인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이 아닌 순수 임대로 해서 짓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차별점] 부패방지·검찰개혁·대북정책 강조

부패 방지와 검찰 개혁, 대북 관련 정책 등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 또는 고소득층에 대해 조세 부담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등의 이행을 제시한 대북정책은 국가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재원·조달방안] 총예산 174조… 비예산사업 재원 모호

총예산은 174조 1100억원, 연평균 34조 8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핵심 공약에 대한 정책 이행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연도별로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생활물가 안정과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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