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는 당초 우려대로 회수율이 턱없이 낮아 표본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상 학생 558만명 중 25%인 139만명만 응답했고, 지역별·학교급별로도 회수율이 들쭉날쭉해 말로만 전수조사인 모양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애당초 무리한 계획을 세워 조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정부는 1월 중순에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초까지 회수해 2월 말까지 분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도록 방학 기간을 택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무리한 조사 일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결국 결과 회수 기일을 2월 중순으로 연기했고, 이 바람에 상당수 설문이 개학 후에 진행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개발원은 조사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 달에나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25%의 회수율은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35.1%로 비교적 높았던 데 따른 것일 뿐 실제 학교폭력이 심각한 중학교는 22.1%, 고등학교는 17.6%에 그쳤다.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