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복지정책 면에서 정치권의 최근 무게중심은 왼쪽으로 이동한 듯하다. 지난해 말 집권당까지 가담하여 ‘한국판 버핏세’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4월 총선을 맞아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공약들의 예상 소요 규모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민심을 반영한 것일까? 적어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우리 국민의 복지정책 욕구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니다’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거의 매년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해 온 조사이다. 올해는 네번째로 연초 약 한 달에 걸쳐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복지이념별 정당지지 성향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편 복지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 하락했다. 오히려 ‘선(先) 성장 후(後)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이번 조사에서 3%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선별 복지에 대한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묻는 항목에서는 1차의 경우 반대가 동의를 웃돌았으나(동의 대 반대 비율 0.98), 이번 4차의 경우 동의가 반대 의견의 1.6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별 복지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묻는 항목에 대해 동의 대 반대 비율이 지난 3차 때의 1.73에서 1.17로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

무엇이 정치권의 바람몰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인식을 변하게 했을까. 세금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국민은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특히 민감하다. 지난 정부는 ‘세금폭탄’ 비판에 홍역을 치렀지만, 이번 정부는 거꾸로 ‘부자 감세’ 비판에 시달렸다. 그런데 세금에 대한 여론이 극에서 극으로 변했던 이 두 기간 사이의 조세부담률 격차는 불과 1.5% 포인트이다. 미국이나 영국이 정권 변화 시 겪는 조세부담률 차이가 3% 포인트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매우 민감한 반응이다. 언론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복지를 다룬 일간지의 사설 수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2배 늘었다고 한다. 사설이 이 정도였으니, 관련 기사의 언론 노출은 더욱더 많았을 것이다. 일종의 계몽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는 재원대책이 애매모호하다. 증세를 거론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고작해야 연간 수천억원 수준의 세수 규모다. 공약의 지출 소요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복지 지출이 명시적인 증세 없이 조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까? 필자의 어림짐작으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0조원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 근거는 이렇다.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도, 경상 GDP가 늘어나면 세금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특히 누진구조의 소득세 조세탄성치는 1.3 정도이다. 자연세수의 증가와 함께 과표를 양성화하고 이미 정책효과를 거둔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노력이 보태진다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재량지출을 줄이는 노력으로 6조원 정도는 조달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재량지출의 5%만 절감해도 6조 5000억원 수준이다.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의 10%만 복지로 돌려도 2조 400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92조원 규모인 복지지출 내에서도 절감 재원을 마련해볼 수 있다. 재작년 하반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가동되자마자, 약 4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찾아냈다고 한다. 작년 상반기에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었다. 복지지출의 중복과 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도의 재원 조달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매년 벌어지는 예산국회에서의 지역 나눠먹기식 증액을 막아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연간 10조원 이상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 재원대책이 무엇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