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발·의류 무관세 ② 中·동남아 임금상승 ③ 한국産 저력

과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신발, 의류 등 부문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저렴한 임금과 관세 등 해외 생산시설이 갖고 있던 과거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국내 재정착 지원 시스템의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현상을 장기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생산시설 메리트 점차 사라져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 카리브해 연안 국가 등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의 유턴 현상은 신발이나 의류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남미 국가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지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일부 생산품은 일정 물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5일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 국내 귀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도 최근 내놓은 ‘우리 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 EU 등) 세계경제의 61% 지역과 FTA가 발효된 결과 국내 생산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이제는 FTA 특혜관세효과 등을 고려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동남아 등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FTA 효과와 더불어 유턴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저임금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우 최근 3~4년간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유턴 기업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발·섬유업종 기업들 역시 중저가 위주가 아닌 품질 관리가 우선시되는 고가 제품을 타깃으로 하면서 국내의 우수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저가 생산라인은 여전히 중국 등에 기반을 두되 고가 라인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해졌다는 뜻이다.

●추가 세제혜택 등 장기 지원해야

앞으로의 과제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 행렬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유턴 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입지촉진법 개정을 통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타이완도 2006년부터 해외투자기업 유턴 투자 강화조치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등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경상 팀장은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턴 기업의 국내 노동력 활용 촉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단 입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만 국내 공단의 공실률이 높은 만큼 새 공단을 짓는 대신 기존 공단을 활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용 틀을 친기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등 기업 세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유턴을 고려하는 중견·중소기업들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세제뿐 아니라 각종 규제나 환경 제도 등도 국내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