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 비용… 124조 투입, 국방비보다 300억위안 많아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안전 예산이 국방비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중국 재정부가 제11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한 2012년 예산내역에 따르면 올해 공공안전 부문 지출은 전년보다 11.5% 증가한 7018억 위안(약 124조원)으로 국방 예산인 6703억 위안보다 300억 위안(5조 300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홍콩·타이완 등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데 더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공공안전 부문의 예산이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일부 기관 시설, 이들 기관에 대한 보조와 관리 경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공안(경찰), 검찰원, 법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안전 부문 지출이 불법 토지수용·환경오염·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농민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거나 민족의 화약고로 통하는 신장(新疆)·시짱(西藏·티베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일명 ‘웨이원’(維穩·질서안정) 비용인 셈이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공산당 보호를 위한 사회 관리비로 대폭 전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대변인이 최근 밝힌 중국의 국방비는 실제의 일부일 뿐이라고 타이완의 국방부장을 지낸 단장(淡江)대 국제전략연구소 린중빈(林中斌) 교수가 밝혔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전했다.
린 교수는 “중국 국방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독자 GPS 위성인 베이더우(北斗), 유인 해저탐사 잠수정 자오룽(蛟龍), 자체 개발 스텔스기 젠(殲)20 등 신형 무기 개발 비용인데 이들 비용은 국방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다른 군사전문가인 스샤오웨이(施孝瑋)도 “베이더우 위성이나 자오룽 등은 애초부터 민·군공용 명목이라고 지정해 관련 예산을 민용 부문으로 잡는 만큼 중국이 밝힌 국방 예산은 실제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무기 개발, 국방비에 포함안돼
한편 군사굴기를 향한 중국의 군비경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남양이공(南洋理工)대 국제연구원은 자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연구원 마이클 라스카의 논문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이 ‘둥펑(東風) 3기’ 시대에 진입했으며,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D는 정식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둥펑21D는 중국이 한반도 해역과 타이완해협에 진입하는 미국 핵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어 ‘항모 킬러’로 불린다.
주현진 베이징특파원 jhj@seoul.co.kr
2012-03-07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