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해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1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 20곳의 ‘2012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분석한 결과 14개 교가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축소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 해 예산으로 넘겨지는데 금액을 감액해 보고하면 대학의 전체 수입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60%인 12곳에 달했다. 한양대는 전년도 남은 돈이 56억 8300만원이라고 밝힌 뒤 예산을 짰지만 실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434억여원 늘어난 490억 2300만원으로 밝혀졌다. 즉 2011년 등록금을 산정할 때 대학 수입을 434억원이나 덜 잡은 뒤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결국 대학 재정상황이 나쁜 것처럼 회계처리된 만큼 등록금 인하 요구를 막아 내는 방패로 작용했다.

이화여대는 49억 3000만원이라고 밝혔던 이월자금이 최종 추경에선 230억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몇 개월 사이 남는 예산이 18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고려대의 최초 이월자금은 205억 7000만원이었지만 최종 추경에선 305억 3000여만원으로 99억 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성균관대도 본예산에서 전년도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13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추경에선 234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일부러 이월자금을 적게 잡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사정이 이만큼 어려우니 등록금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산편성 때 고의로 이월자금을 적게 잡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이런 회계장부가 등록금 인하율을 낮추는 방어 논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도 처음보다 2~3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한계일 뿐 의도된 왜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3월이 지나야 정확한 결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전에 이월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의적인 왜곡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신진호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