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제기” 中 “난민 아닌 불법 입경”

외교통상부가 지난 19일 중국 측에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준수에 따른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측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 관련 여러 협의에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었고, 이번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지명하는 문제는 효과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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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말라” 中에 호소하는 차인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탤런트 차인표씨가 중국 정부를 겨냥,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탈북자들의 참상이 떠오르는 듯 눈을 감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차씨와 배우 리키 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 새터민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압박하는 韓 - 조용한 외교서 선회… 국제법 준수 촉구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조용한’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제법 준수 촉구 및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나선 것은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처리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며 지난 1월 입국한 탈북자는 160명으로, 예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에 따른 불법 월경·체류자로 보고 북·중 관계를 고려해 북송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측은 인도적 관점뿐 아니라 난민협약 등에 따른 송환 금지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탈북자가 북송되면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논리로 중국 측을 설득하면서 송환 금지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난민 여부는 중국 측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협약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들을 색출해 체포하고 있는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반발하는 中 - 경제적 이유로 탈북… 유엔 논의 부적절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 외교 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사람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경제 문제에 따른 불법 입경이지 (정치 박해로 인해 탈북한)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이 이 문제를 유엔 시스템으로 가져가 논의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온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북자 문제가 북·미회담에 앞서 불거진 것과 관련, “관련 당사국이 이번 대화를 소통의 기회로 삼아 6자회담의 정신을 수호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한국이 침묵외교를 버리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비판하며 국제분쟁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탈북자를 정치 박해가 아닌 경제 문제를 이유로 도망친 사람들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의 탈북자 인식을 문제 삼았다. 상하이 푸단(?旦)대 한국연구센터 스위안화(石源華) 주임은 “한국인들은 탈북자 문제를 인권과 정치 박해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연한 국경 관리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인권침해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소장은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킬 경우 중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중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을 보는 시각만 악화시킬 뿐 달리 건질 이득은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