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말바꾸기‘ 공세 계속… “법치근본 부정하는 정당에 국정 못맡겨”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한 반격에 그치지 않고 한명숙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전선(戰線)을 확대했다.총선 이슈잡기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주광덕 새누리당 비대위원
주광덕 비대위원은 19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총리 시절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고,김진표 원내대표는 2007년 한미FTA 평가위원장으로 ’투자가국가소송(ISD)제도는 국내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 정치‘를 하겠다면 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비대위원은 또 “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게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그런 세력은 가짜·위장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1,2심이 무죄지만 전혀 죄가 없다고 확인돼 무죄가 난 건 아니다.정치적으로는 아직 상당 부분 유죄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 부부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 현금 2억4천여만원과 한 대표의 여동생이 한만호 대표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데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1심에서 형을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이른바 ’정봉주법‘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마저도 무제한 보장해주자는 건 법치의 근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돈봉투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도 없이 당내 조사위 조사로 흐지부지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통신료·기름값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심층연구위원회도 만들어 피부에 와닿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