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이 18대 국회에서 ‘용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본회의 일정이 끝나면 정치권 전체가 4·11 총선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재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총선 이후 여야 의석과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데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혁안의 처리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육해공 등 이해 충돌

국회는 13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은 아예 안건에서 뺐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도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4월 임시국회 또는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방개혁안은 이번에도 ‘이해관계의 충돌’로 제대로 된 논의를 유도하지 못했다. 여야에 더해 육·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격돌했다. 해·공군 출신 예비역들은 “육군 독식을 위한 통합군제”라고 반발했다. 개혁안이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군수지원·교육 등 군정권(軍政權)과 합동참모의장이 보유한 군사작전 등 군령권(軍令權)을 하나로 합치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 지휘체계를 합참의장 지휘 아래 두고 참모총장들도 군령권을 갖도록 바꿔 유사시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3군과 예비역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문제는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가 사건 발생 보고를 합참의장이 아닌 참모총장에게 먼저 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현안으로 부상했다.

개혁안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면서 군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는 것에 대비해 효율적 지휘 체계로 바꾸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개혁안에 따라 상부 지휘구조를 재편하고 새 한·미 연합방위 작전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지휘 구조로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독식 위한 통합군제” 반발도

군 당국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17대 국회 때 4월 총선이 끝난 뒤 여야가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던 21개 법안을 이틀 만에 처리했다.”면서 “표를 의식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총선이 끝난 뒤 개혁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