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끌다 결국… 여야 공석 장기화 책임 공방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결국 부결됐다.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은 10일까지 예정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해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7개월간 이어진 헌재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6월 출범할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겼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정치관행에 따르는 응분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독려했지만 소용없었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때 조 후보 선출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 많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 대법원장 임명안만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조 후보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후보자만 받아들이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반란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으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명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 반란표 때문에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 표결을 해줬다.”면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아무리 많아 봐야 20명이 안 된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해 안보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헌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장기간의 재판관 공백 상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황비웅·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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