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치열→ 소득저하 반복…평균소득 하위 20% 속해

‘난방용품점, 과일가게, 문구용품점, 김밥집, 의류수리점, 이·미용점, 세탁소….’

현재 이 같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662만 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또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난방용품점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 산업에서 영세 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2010년 기준으로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소득은 국민소득 기준 하위 20%에 속한다.

김 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 경쟁이 격화돼 종사자들이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부채 증가, 생활 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탓에 복지 수요를 급팽창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계형 자영업 유입을 조절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늘고 인적 자원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화훼산업 등 새로운 농업서비스를 창출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양화 정도가 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이 활성화되면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겐 전업 기회, 진출 희망자에겐 취업 기회를 제공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를 최대 16만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