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잇따라 숨지는 등 학교 폭력 수위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학생 신분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못하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일선 초·중·고교의 학내 폭력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 강경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성청소년계에서 다뤘던 청소년 학교 폭력 사건을 강력계에서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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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허경모 판사는 김모(15)군 등 여주 중학생 일진회 사건의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어린 나이임에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간 하급생 4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는가 하면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공갈·갈취·성폭력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A군이 영장이 신청되기 9일 전인 지난달 26일 골프연수를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해 이날 영장심사를 받지 못했다. A군은 6일 영장심사를 시작한 뒤 2시간여 지나서야 귀국했으며 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경찰은 잇따라 ‘강경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도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또래 여중생 김모(15)양을 감금, 폭행한 박모(15)양 등 3명의 가출 여학생에 대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행을 옆에서 도운 가출 청소년 이모(17)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박양 등 3명은 지난달 5일 오후 10시 30분쯤 김양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박양의 원룸 오피스텔로 데려가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뒤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위로 김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군 등 남학생 2명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을 거들었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나 함께 어울렸던 김양이 자신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1학년생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액수가 적다며 집단 감금·폭행한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꾸중을 듣자 피해 학생의 친구에게까지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모범생이었던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전교 성적이 70등에서 200등까지 떨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포서는 사건을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력계에서 추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