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30분 급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본격적으로 ‘김정일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철권통치가 막을 내림으로써 가뜩이나 불안정한 북한 상황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음은 불문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북한의 거대한 권력 공백 발생에 따른 당면한 위기관리 외에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빈틈 없이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급변사태 시나리오 빈틈없이 점검해야

‘김정일 유고’ 사태로 인해 북한체제는 중층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잖아도 북한은 ‘총체적 실패국가’로 자리매김된 지 오래다. 게다가 김정은 3세 후계구도도 아직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경제난과 권력 공백이 맞물려 주민들의 내부 동요가 비등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한다면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동에서처럼 재스민 혁명이나 이를 막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혼돈 속에 북한체제가 내부의 불만을 남쪽으로 투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혹여 그들이 내부 단합을 꾀할 목적으로 서해5도나 비무장지대(DMZ) 추가 국지도발 등 잘못된 선택을 감행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북한의 총체적 난국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를 설계한 김일성 주석이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는 세계문명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주체사상과 폐쇄적인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했다. 권력 장악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인민들을 결국 도탄으로 내몰았다.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개혁·개방이라는 글로벌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선군주의를 고수하면서 북한체제의 중병은 더욱 깊어졌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와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한의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근대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김씨 세습왕조’의 3대 후계자로 걸음마를 떼고 있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종말이 뻔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기대어 체제 유지를 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내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언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세습독재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양 착각해선 안 될 것이다. 핵무기가 부족해서 옛 소련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은가. 과도한 군비 증강과 폐쇄적 사회주의경제를 고집하느라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바람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이런 노선을 답습한다면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성대국 운운하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조차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의 잇단 탈북행렬에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제3국의 입장에선 강 건너 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라진 지금 북한 내부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권력의 진공상태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 가능한 맞춤형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내년은 우리나라를 비롯，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권력이 모두 이동하는 급변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의 권력투쟁, 군부 쿠데타 등에 따른 내전 가능성, 대규모 탈북사태 등 상황별 급변사태에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념계획 5029’ 등 한·미 양국의 급변 대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과의 외교적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내파’(內破)하면 중국군이 북에 진주할 것이란 일각의 경고가 실제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 김씨 세습정권의 청산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북의 세습정권 파산이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일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단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예기치 않은 와해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때 북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북한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 내린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MEMO는 최근 보고서에서 “2030년대에는 남한의 완전한 관리로 가기 위한 전면적 준비를 위해 북한의 무장해제 및 북한사회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임시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한 사회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경계를

긴 안목으로 보면 북한체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의 3대 세습왕조는 보편적인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종북주의 세력도 이번 기회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나 비호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오판을 부를 뿐이다. 김정일 유고 사태가 남한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김일성 사망 때의 조문파동처럼 우리 내부 분열상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위한 대여 공세에 전념하느라 미뤄왔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즉시 등원하는 게 옳다.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정국운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함몰돼 삿대질만 일삼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어제 코스피가 63포인트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26원 넘게 폭등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빠르게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풀가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예상보다 덜했다. 정부는 북한 사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공세적으로 취해 나가기 바란다. 주요 동맹국 및 신용평가사 등과 경제협력 채널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