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위비 증액요구 왜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의 불똥이 결국 한국에까지 튀었다.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국방비 감축에 따른 전력의 공백을 동맹국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은 “현재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 분담을 요구할 곳은 결국 한·일밖에 더 있겠느냐는 게 TDNA 회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방비를 앞으로 10년간 최소 600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자기들이 펑펑 써서 어려워진 살림을 동맹국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양국이 합의한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09∼2013년 적용)에 따라 한국은 매년 7600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내년 중 시작되는 제9차 협정 협상에서부터 미국의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측 분담비율을 50%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미국 측 부담(7조원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찰떡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을 한껏 대접하고 치켜세운 배경에는 이처럼 돈과 관련된 실속을 챙기려는 셈법이 숨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종합해 보면, 한·일의 분담금 증액에 따라 절약한 예산을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