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SOC 삭감 복지 3조이상 늘려” 야 “토목예산 깎아 복지 10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21일부터 가동됐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정의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은 일단 각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늘어난 9조원가량의 증액분에 얽매이지 않을 생각이다. 22일에는 예산 관련 의원총회를 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 분야에 투입할 1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서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예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7명 중 5명이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됐다.
박 전 대표는 21일 예산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지원 ▲노인빈곤 해소 ▲청년창업 ▲일자리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SOC 등 불요불급한 곳에서 3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복지예산 3조원을 증액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4대강 후속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토건사업 예산을 삭감해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을 무력화하고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권 말기 국정과제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복지예산은 확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복지 어젠다를 어느 쪽이 선점하느냐에 따라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일자리·민생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류하천정비 등 과도한 4대강 후속사업 1조 50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13 27억원, 19개 부처 특수활동비 3000억원, 중복사업 2조 6000억원 등 9조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일반예비비 증액분 4000억원과 군 무기 대형직구매사업 3477억원도 주요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신 반값등록금 2조원, 일자리 및 고용안정 2조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1조원, 아동교육 및 보육예산 7000억원 등 모두 10조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창구·이현정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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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計數)조정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증액·감액 여부를 심사해 확정하는 소위원회. 정식 명칭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정소위원회’다. 계수조정소위는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원점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한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1-11-22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