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 부당이익 환수조항 만들라”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5조원, 외환위기 때 한국 진출 이후 10조원을 챙기고 ‘먹튀’하는 론스타 사례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론스타’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美·日처럼 포이즌필 등 도입해야

기업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한국판 ‘엑손 플로리오(Exon-Florio)법’ 등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을 도입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는 주식회사가 일부 주식에는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다른 주식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엑손 플로리오법은 외국인들에 의한 미국 내 기업합병 등 투자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에 이를 저지시키는 권한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자본이 고액배당 등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이익을 실현한 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론스타는 2003년 3월 극동건설을 1700억원에 인수한 뒤 2008년 웅진홀딩스에 극동건설을 매각할 때까지 712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매각 대금만 6600억원에 달했고, 2003년 1530억원에 극동빌딩을 매각해 유상감자로 1525억원을 회수했다. 2004년부터 3년간 순이익의 최고 95%에 달하는 고액배당으로 695억원을 가져갔다. 지난 5년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받은 평균배당성향도 45.4%로 일반시중은행(18%)의 2.5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높여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1999년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6.66% 취득과 유상증자 등으로 6100억원을 투자한 후 2000년 매각해 6300억원을 가져갔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2009년 법정관리 신청 후 철수했고 각종 자동차 관련 특허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소유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은행 투자자에 주식 매각명령을 할 때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은행법에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사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감독명령으로 원상회복 처분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니까 국내에 입국조차 하지 않는 이사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위법을 저지르고도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은행을 지배하는 자를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로 보고 금융업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속도낼 듯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클레인 외환은행 행장을 여의도로 불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해임권고가 추진되며,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