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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대못’/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대못’/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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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곽태헌 논설위원
보수진영과 보수 언론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실상 사사건건 대립했다. 조금 과장하면 노 전 대통령의 집권 5년 내내 그랬다. 보수 쪽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여러 ‘대못’을 박았다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행정수도 공약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식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정치감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우리도 검토하겠다.”거나 “수도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대응했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순진한 것인지, 정치감각이 없었던 것인지 한나라당의 첫 반응은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고가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다. 그해 12월의 대선에서 노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보다 57만여표를 더 얻었다. 경남 김해 출신인 노 후보는 충남 예산 출신인 이 후보보다 충청권에서 26만여표를 더 얻었다. 이 후보는 충남의 시·군 중 예산과 홍성에서만 1위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수도 공약으로)재미 좀 봤다.”고 했다. 행정수도 공약은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충청권 24곳 중 19곳을 휩쓸었다. 한나라당은 단 1석만 건졌다.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정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 덕분이었다.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도 떠나는 ‘천도’(遷都)는 없는 일이 됐다. 대신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으로 다소 축소됐다.

보수진영과 보수 언론매체들이 쌍수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을 칭송한 이례적인 게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날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국가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FTA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거 없는 사실, 논리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에 안 갔다고 다 반미냐. 또 반미면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시절 한·미 FTA가 타결된 것도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

한·미 FTA 체결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때 FTA가 비준됐으면 현재와 같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던 시절 통과됐으면 현재와 같은 사생결단식의 싸움은 피할 수 있었다. 진보적 성향의 노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했으면 문제는 지금보다는 수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나라 모두 대선을 앞둔 정치현실 등과 맞물려 비준이 늦어지면서 한·미 FTA 비준은 꼬일 대로 꼬였다. FTA 체결 당시 찬성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도 반대로 돌아섰다. 2007년 4월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지금에 와서 야당이 문제삼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미처럼 좋은 구호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이런 게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도 물론 비판받아야겠지만 결국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노 전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한·미 FTA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대못’이 된 것은 참 서글픈 일이다.

tiger@seoul.co.kr
2011-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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