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 배경과 전망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미국을 지배하던 1969년 7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새 아시아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 직접적·군사적·정치적인 과잉개입을 하지 않으며,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42년 만인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선언했다.







프리 개럿 시드니대 미국학 교수는 호주 언론 ‘컨버세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바마의 연설은 새로운 오바마 독트린으로 기념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팔머 플린더스대 교수는 “오바마의 새 아시아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외교정책의 변화”라며 “미국의 유럽·중동 중심 외교가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독트린이 나온 배경은 우선 중동과 유럽의 안보적 위협이 상당부분 감소한 데 있다.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라덴 사살 이후 크게 약화됐으며 중동 민주화 덕에 전쟁광으로 돌변할 만한 독재자가 거의 사라졌다.

러시아도 어쨌든 민주적 선거 체제다. 반면 중국은 강대국 중 유일한 일당 독재 체제다. 미국은 히틀러, 스탈린 등의 교훈을 통해 독재국가의 전쟁위협에 민감하다. 실제 중국은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등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덩치를 앞세운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럽은 부채 문제로 빈사 상태이고 원유 공급원으로서의 중동도 최근 캐나다 등지에서 양산되는 오일샌드 등으로 전보다는 매력이 떨어졌다. 반면 아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이 있어 ‘먹을 게’ 많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미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오바마가 이날 “아시아에 할당된 국방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호주에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선 것은 미 해외 국방력의 중심이 60여년 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아시아로 옮겨짐을 의미한다. 미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일본, 호주 등 우방, 새로운 친구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묶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작심하고 아시아의 안방에 떡하니 자리를 마련한 이상 중국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일전을 불사하자니 아직 힘에서 열세이고 머리를 숙이자니 남중국해 문제와 위안화 절상 등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가 나가떨어진 일본의 전철을 중국이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미·중 대결이 격화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미·소 냉전만큼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미·중은 경제적으로 깊숙이 얽혀 있는 데다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왕이면 잘 길들여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오바마가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역설하고 태평양 ‘강국’(Power)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놓고 취임 초부터 견지해 온 ‘소프트 외교’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