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 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남유럽 4개국은 외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 정부부채만 놓고 보면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6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7.6%보다도 낮다.

하지만 외채규모는 GDP 대비 126.5%나 된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정부부채가 GDP 대비 118.4%이지만 외채규모는 66.0%로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채 규모와 함께 거론되는 재정적자 문제도 경상수지로 시야를 넓혀 보는 게 필요하다.

남유럽 4개국은 모두 2000년 이후 꾸준히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대외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민간부문 저축률도 낮아서 정부 초과지출을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외채비율이 141.3%나 되는 그리스는 2006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0%를 넘었고 2009년 기준 총저축률도 2.1%로 OECD에 포함된 유로존 평균 17.8%에 한참 못 미친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GDP 대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4.5%와 3.3% 적자였고 저축률은 15.9%에 그쳤다.

남유럽에선 부정부패와 탈세 등이 많아 세수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재정상황이 우수한 북유럽 국가들이 재정압박을 받는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더 낮은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는 25.8%나 되고 이탈리아도 21.6%에 이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19.2%와 19.4%나 된다. 지하경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정부신뢰도도 떨어뜨린다.

남유럽 4개국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지나치게 높은 복지지출이다.

2007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이탈리아 24.9%, 포르투갈 22.5%, 스페인 21.6%, 그리스 21.3%를 기록했다. OECD평균인 19.3%보다는 높지만 영국이 20.5%, 프랑스가 28.4%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연금을 보장하는 등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유럽형 복지시스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유럽 4개국은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고령화 관련 지출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이런 시스템은 높은 연금 비중, 과다한 공공부문 일자리, 낮은 여성 취업률 등과 일맥상통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