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최종기종 선택을 앞두고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 수주전이 뜨겁다. 18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ADEX)에서도 후보 기종 생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해 우리 정부와의 물밀 접촉을 타진하며 8조 2900억원이 걸린 FX 사업의 주인공이 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FX 사업의 주요 쟁점과 변수를 짚어봤다.

●스텔스 vs 멀티롤

국방부는 내년 10월 기종 선정을 앞두고 ‘굳이 고성능 스텔스기만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고성능 스텔스기인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러시아 수호이사의 T50 PAK-FA 뿐 아니라 기존 F15를 스텔스급으로 개량한 미 보잉사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후보군으로 꼽힌다. 그러나 군내에선 고성능 스텔스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2020년쯤에야 실전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성능이 좋은 기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가격과 유지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전투기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절충교역 vs 기술이전

정부는 후보 기종 생산 국가에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사주길 원한다. 이른바 절충교역이다. 미 정부가 노후한 T38훈련기 500대를 대체할 기종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T50을 공동개발한 록히드마틴이 우세해 보인다. 더구나 록히드마틴이 미국 내에서 T50을 조립 생산할 경우 ‘미국 내 생산물’만 구매하도록 한 미 국산품 구매법의 제한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맞서 보잉사와 EADS 측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겨냥해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로 구성된 KFX 관련 현지 조사팀에도 기술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외교안보

일각에선 최종기종 선택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는 점을 들어 차기 정권이 FX사업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기종 선택 시기가 한두 해 늦춰질 수 있다. 양산체제를 갖춘 유로파이터보다는 최종 개발단계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F35와 F15SE 쪽에서 솔깃할 만한 대목이다.

EADS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 외교전을 통해 한·미동맹을 앞세워 FX사업을 독점해 온 미국 기업들을 제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